경기북부 6개 지자체 "지역 현실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바로 잡아야"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11.17 17:11 / 수정: 2026.11.17 17:11
시장군수협 개최 전 지방정부 공동 결의…전면 재검토 요구
김원기 의정부시장 "더 많은 지원 아닌 공정한 평가 필요해"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등(왼쪽부터) 경기북부 6개 지자체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결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등(왼쪽부터) 경기북부 6개 지자체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결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낮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양주시·구리시 등 6개 지자체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로, 지난 2027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여러 지원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며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의 경우 그간 겪어온 발전 제약과 재정 부담의 반영은 없고 단순히 거리만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지만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구는 증가했고 산업·일자리 기반은 이를 뒷받침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체 세수는 부족한 반면,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북부 6개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도시들과 동일한 1권역으로 분류됐다.

6개 시는 이러한 평가 방식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권역 구분이 향후 국고보조금과 각종 정책 지원에 활용되는 만큼 산업·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성장에 필요한 지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기존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 6개 지자체는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과 국가정책에 따른 부담이 지원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복지·교통 재정 부담 반영 △국가 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 고려 △산업·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수도권 안에도 산업 기반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 기준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은 물론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 공동 결의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방정부들과 힘을 모아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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