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대전시 서구의원 "공동주택 151개 단지 관리·감독 강화해야"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6.11.17 16:35 / 수정: 2026.11.17 16:35
연간 실태조사 5개 단지 수준…전문인력 확충·사전 컨설팅 확대 촉구
김태민 대전시 서구의원. /대전시 서구의회
김태민 대전시 서구의원. /대전시 서구의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서구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가 연간 5개 단지 수준에 그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민 대전시 서구의원(민주당·서구 가)은 17일 열린 대전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구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1개 단지에 달하지만 연간 관리 실태조사는 5개 단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선거, 관리업체 선정, 공사·용역 계약,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현행 점검 체계만으로는 관리 전반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민원 발생 빈도와 관리 취약도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확보가 지연된 점도 문제로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집행부가 주택관리사 추가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8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11월 다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재공고한 경과를 언급했다.

당초 업무의 전문성에 걸맞은 직급과 처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인력 확보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적정한 채용 조건과 근무 여건을 마련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유성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2개 단지에 주택관리사 2명을 배치하고 있는 사례도 제시하며 서구 역시 공동주택 규모와 민원 업무량을 고려해 전문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인력을 확충해 민원·분쟁 대응과 현장조사, 관리 취약 단지 사전 컨설팅 등을 분담하고 관리규약과 회계처리, 공사·용역 계약, 장기수선계획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151개 단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 실태조사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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