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 복원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의 제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 청송군의회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산불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산불 피해 산림의 복원이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피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권 회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이 경북과 경남의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 가운데 사유림이 85% 이상을 차지한다. 복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개인 소유 산림에서 이뤄지는 만큼 산주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라는 보호구역 특성상 각종 행위제한과 까다로운 허가·협의 절차가 적용되면서 피해 산주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불로 생명력을 잃은 고사목조차 제때 정리하기 어려워 산림 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방치된 고사목의 도복 위험과 덩굴류 확산은 추가적인 산림 피해는 물론 향후 식재목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사유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고사목 정리 기준과 복원 후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원사업 전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동의를 보장하고, 산림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충분한 예산 확보도 촉구했다.
특히 피해 산주의 선택에 따라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직접 복원과 관리를 책임지는 방안을 실질적인 보상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산불피해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유림 전환이 지연되거나 산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주민 부담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송군의회의 이번 결의는 주왕산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피해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상휴 청송군의회의회 의장은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피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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