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전남광주시 북구청장, 지역균형발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11.16 15:21 / 수정: 2026.11.16 15:21
16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례회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개선안 제시
전남광주시 북구청 전경. /전남광주시 북구
전남광주시 북구청 전경. /전남광주시 북구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신수정 전남광주시 북구청장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 구청장은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전남광주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1월 정례회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과 통합특별시 사무 이양 등 2개 공통 안건을 비롯해 시군구별 22개 개별 안건이 논의됐다.

신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개선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 개편, 국고보조율 차등 지원체계 세분화 등을 제안했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원 배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도시지역에 가칭 '도시성장전환지역'을 신설하고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인구와 산업구조, 성장 잠재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대한 재원 배분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성 중심의 평가 방식이 인구 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평가 기준 개편을 요청했다.

지역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인구와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보조율 조정도 건의했다.

신 구청장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율을 추가 지원하는 구간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시군구별 건의 사항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 구청장은 "앞으로도 전남광주시의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남광주시의 성공적인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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