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발표 뒤 자치국장 "사용 중인 행정재산 팔 수 없어"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꺼내 든 경기도의 광교 신청사 매각 검토 구상이 법적 검토는 물론 재산관리 부서와의 사전 협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청사 기능을 유지한 채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매각 가능성부터 공론화해 행정 혼선과 지역사회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는 행정재산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은 행정재산을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교 신청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재산은 일반적인 재산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를 매각하려면 먼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도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더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결국 현재 행정업무가 이뤄지는 광교 신청사는 핵심 행정재산인 만큼 현 상태로는 매각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매각 후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도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앞세워 광교 신청사 토지와 건물도 매각 검토 대상이라고 발표해 혼란을 키웠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이달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 소유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 대변인실은 하루 뒤 "매각 검토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광교 신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사 매각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하루 만에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고 물러선 것으로,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이라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조차 검토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과도 협의하지 않은 채 섣불리 '청사 매각 검토'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3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한 행정사무삼사에서 청사 매각 검토 사전 협의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청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와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와 설명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생각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른다. 사용 중인 행정 재산을 팔 수 없다고 했고, 그 뒤에 (추미애) 지사가 (매각 검토를) 번복했다"고 답했다.
도민 재산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기본적인 법률 검토와 부서 간 조율조차 거치지 않은 행정은 곧바로 지역사회와 정치권 반발과 혼란으로 이어졌다.
광교 지역 주민들은 이오수 도의원(국민의힘, 수원9)가 함께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청사 매각 검토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졸속 행정으로 1420만 도민과 광교 주민에게 혼란을 안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입주민, 상인 등과 연대한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광교를 지역구로 둔 김준혁 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도 도 발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청 청사 매각은 일부 인사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나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직접 경기도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사를 옮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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