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여성·노동자 지원사업은 줄줄이 삭감…각계 반발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공무원 인건비조차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어렵다던 경기도가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도비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과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기존 생계·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줄줄이 도려내면서, 새로 벌이는 시범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확약서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서명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달 3일 가평군을 지원하는 재정 확보 확약서에 서명했다.
공모 평가에서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방비 확보를 확약하면 1.5점의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는 물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용인3)도 확약서에 서명했다.
가평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1116억 원을 투입해 농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을 받는다.
전체 사업비의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가평군이 25%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추 지사의 확약은 도가 279억 원의 도비를 새로 투입하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지원 중인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내년도 사업비까지 더하면 도가 내년에만 이 사업에 들이는 도비만 500억 원 가까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가평군이나 연천군은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이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2027년도 본예산에 본청 공무원 인건비조차 9개월분만 편성했다. 나머지 3개월분은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겼다. 도 본청과 도의회 공무원들의 매년 건강검진비 지원도 격년으로 줄였다.
장애인과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존 사업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요구액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도청 안팎에 소란스러운 상태다. 관련 단체들은 예산 복구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도청 로비에서 장애인 노동자 인건비 예산 복구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도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센터 운영 중단이 우려된다며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지원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출근 시간대 도청 출입문 앞에서 흰 지팡이를 짚고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관협력기구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예산 삭감에 반발해 출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는 민관협력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예산 미편성은 그동안 쌓아온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삭감에 따른 각계각층의 반발은 도의회로까지 확산해 상임위원회마다 예산 편성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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