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산=손연우 기자] 울산시의 기업 밀착형 행정지원이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민간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인허가 기간 단축과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 투자부지 확보 등이 정부 회의에서 주목받은 가운데 울산시는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재단 분리도 추진한다.
◇현대차·삼성SDI 투자 지원 성과…정부, 타 지자체 확산 주문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전날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전담팀(TF) 회의에서 현대자동차·삼성SDI·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의 투자사업 추진상황과 울산시의 행정지원 성과를 발표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약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민간투자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 부처와 영남권 5개 시도, 삼성·두산·현대자동차·LG·SK·한화 등 주요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가 소개한 핵심 사례는 기업별 전담공무원이 투자 현장을 직접 찾아 인허가와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기업지원 전담관' 제도다. 여러 부서와 기관에 걸친 행정절차를 전담공무원이 조정해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과정에서는 인허가 지원을 통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했으며 수소연료전지공장 건립과 기존 공장 재건축 등 후속 투자사업에도 같은 협력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SDI의 차세대 배터리 투자와 관련해서는 올해 6월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3공구 조성사업을 완료해 후속 투자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도 기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에 맞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은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과정에서 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전담공무원의 현장 지원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울산시와 관계부처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삼성SDI의 울산 차세대 배터리 투자 기반 조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시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시의 기업지원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신 경제부시장은 기업지원 전담관 제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정책과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을 연계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과 지자체가 제기한 투자 지연 요인과 건의 사항을 관계 부처와 검토하기로 했으며, 울산시는 투자 초기부터 공장 준공과 정상 가동까지 기업별 행정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울산문화관광재단, 통합 3년 만에 다시 분리 추진
울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통합했던 울산문화관광재단을 문화콘텐츠와 관광·마이스(MICE) 분야로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 이후 사업 성격의 차이로 업무 혼선과 전문성 약화 문제가 이어지면서 2029년 하반기 새 재단 출범을 목표로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2017년 출범한 울산문화재단과 2021년 출범한 울산관광재단을 2023년 4월 통합한 기관이다. 당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조직을 일원화했지만 공익성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과 산업성·수익성 중심의 관광 마케팅 및 마이스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전문성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해 인력과 조직, 재정, 사업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분리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설립 타당성 검토와 관련 조례 제·개정, 정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통합 3년 만에 다시 분리를 추진하는 만큼 기존 통합 운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조직 분리에 따른 추가 운영비와 인력 재배치 문제도 향후 조직진단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단 분리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심의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울산 연고 공무원 90여 명과 정책 협력 확대
울산시가 주력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 확충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울산 연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정책 소통에 나선다.
시는 12일 오후 6시 40분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6년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시정설명회'를 연다.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울산 연고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주력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확충하는 주요 정책을 설명하면서 관련 사업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부처와 울산시 간 지속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한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울산의 발전 방향을 연결하고, 울산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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