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의 핵심 현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
사천시는 해당 법안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당초 70번대에 머물렀던 심사 순위도 20번대로 올라 법안 심사에 진전이 이뤄졌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앞서 상정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안 등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법안 상정은 이뤄졌지만 심사나 의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과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 제정 추진 과정에서는 사천시와 고흥군을 비롯한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지역 주민들의 공동 대응이 이어졌다.
사천시와 고흥군은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남도와 함께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9월 3일에는 박동식 사천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공동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과 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5일에도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천시민과 고흥군민 등 영호남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호남 주민 14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상정됨에 따라 향후 심사 일정과 법안 논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천시는 다음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영호남 시도민의 결집과 정치권의 협조로 심사 우선순위에 진입했다"며 "정식 상정이 이뤄진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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