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금사업 중복 여부와 시민 의견 반영도 점검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의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권인호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대덕구 3)은 11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의 선정 및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사업 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과학자 시계탑 설치사업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업부지 소유자인 코레일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사업 위치가 변경됐으며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 하루 전 통보를 받고 한 장짜리 설명자료만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사업의 최초 제안 경위와 내부 결재 과정도 질의하며 기금사업 선정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년 추진 예정인 청년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6개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시민 의견 반영 과정을 점검했다. 사업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기부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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