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근무수당·육아 업무대행 지원 등 현장 근무 여건 개선 요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고제열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중구3)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과정의 공익활동 실적 검증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광역시 여성협의회의 창립 시점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설립·활동 이력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출된 활동 내역 중 기존 여성단체의 사업과 날짜 및 명칭이 겹치는 사례가 있고, 일부 사진만으로는 실제 활동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익활동 실적 심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같은 날짜의 총회를 근거로 명칭 변경이 잇따라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등록 이전 활동 실적과 제출 서류의 신빙성을 다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등록 이후 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단체의 실제 활동 여부와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위험근무수당 확대를 검토하고,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직원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전체 수검률뿐 아니라 직종별 미수검 현황과 업무 특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절감을 이유로 하위직 공무원의 복지부터 축소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고위직 의전 비용 절감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은 지속돼야 한다"며 "업무대행자 지원을 유지하고 중앙부처의 제도적 지원도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된 3·8민주의거기념관의 사업과 관람객 변화, 고용승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제열 의원은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신뢰는 등록과 심사 과정에서부터 확보돼야 한다"며 "제기된 의문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함께 살피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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