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최근 진보당 경남도당이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9개 군이 신청한 가운데 도 자체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 이에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성명에서 "경남도는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도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경상남도 역시 공감한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건전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배경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지원 비율이 80%였다면 경남도는 더 많은 지역을 추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의 고발에 대해서는 정책적 비판과 형사책임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대변인은 "정책은 정책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고발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분별한 고발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남발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적 갈등이 불필요한 사법적 갈등으로 확대될 경우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위축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대변인은 "고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정책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형사고발을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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