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조치와 반출 관리 철저히 점검해야"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미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서구2, 부의장)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반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표본검사에서 상당수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후속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검사 결과와 후속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반출한 200리터 용기 694드럼 가운데 69드럼을 표본검사한 결과, 32드럼이 제출 서류와 실제 검사 결과의 차이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표본검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해당 폐기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적합 판정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조치 상황을 따져 물었으며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료의 방사성폐기물 반출 계획이 총 850드럼임에도 감사자료상 반출 실적은 220드럼에 그친 점도 짚었다.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시설 운영과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작업복과 장갑, 교체 부품 등이 포함되는 만큼 정확한 분류와 검사, 안전한 처분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체계의 실효성도 함께 문제 삼았다.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 이후에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연초 서면심의를 통해 마련한 예방계획을 전문가들이 직접 모여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조사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사업장에 대한 대응책도 물으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건립비 17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적정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후속 관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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