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저하도 우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차보전금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증가 문제가 제기됐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인력 감소로 일자리 상담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하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요구됐다.
김신웅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서구5)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재정 부담과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 증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인력 운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2.7%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는 2025년 5800억 원, 2026년 9월 기준 5100억 원이다. 김 의원은 이미 확정된 향후 이차보전 지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2027년 이후 지원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한 장기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증가와 낮은 회수율도 주요 지적 대상이었다. 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금융기관에 갚은 대위변제액은 2024년 800억 원, 2025년 950억 원, 2026년 9월까지 66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약 2410억 원에 달했다. 반면, 구상채권 회수액은 460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16%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구상채권 회수 실적이 저조한 만큼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손실 부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 과정의 적정성도 문제 삼았다. 282억 원 규모의 채권 가운데 113억 원을 매각하고 57억 원을 회수한 사례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괄 기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회 차원에서 매각가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인력 감소에 따른 고용 서비스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 정원은 84명이지만 현원은 72명으로 줄었으며, 상담인력 2명이 감소한 이후 알선상담 실적은 기존 7000여 건에서 4000여 건으로 약 42%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인력 부족이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고용 서비스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일자리체험관 등 디지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기존 직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단기적인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예측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채권 관리와 산하기관의 인력 운영 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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