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수=조효근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아파트 화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전남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건물 밖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신생아는 이틀 뒤인 9월 30일 아파트 화단에서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이를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출산 준비를 하지 않았던 A씨는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자 자택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극심한 당혹감과 공포를 느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청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법적 성격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봉지에 넣어 밖으로 던진 행위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접적인 살해 실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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