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손성익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고등학교 사이클부 선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연천교육지원청의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이 숨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학교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손 의원은 사고 당시 한파경보가 발효됐는데도 학교 측이 도로 훈련을 승인했으며, 주간 훈련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훈련을 지도한 코치는 한파경보 시 야외훈련 금지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주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이 사고 당시 도로의 위험성을 추궁하자 해당 코치는 "늘 훈련하던 코스였다"며 학생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다른 교사의 나이스(NEIS) 인증서와 도장을 사용해 공문서 27건을 대리 기안하고 훈련일지 14건에 날인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연천고 교장은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해 다른 교사의 인증서 사용을 허락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손 의원은 "어쩔 수 없으면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이냐"며 학교 관리자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이 감사보고서에 인용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학교 관계자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근거도 추궁했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유사 판례와 경기도교육청 감사처분 기준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안전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하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왜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감사 결과의 판단 근거를 재차 따졌다.
이와 관련해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고의성을 증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감사를 하느냐"며 "도대체 누가 책임지느냐"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어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문구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징계와 관련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연천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와 징계 판단에 대한 재검증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에서 도로 주행 훈련 중이던 연천고 사이클부 소속 신민철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사고 관련 감사 이후 교감에게 감봉 1개월, 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교장은 퇴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코치는 계약이 해지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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