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이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지역 장애 학생 상해 사건과 관련해 학생 보호 조치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지난 3월 포천지역 한 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으며,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사건 이후에도 교사가 6월 초까지 출근한 반면 학생의 교실만 다른 층으로 옮겨진 점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생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두 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만큼 교육지원청이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천교육장은 "두 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인 권한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심의에 관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의 직위해제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와 학생의 분리 시점과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사한 사건에 대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응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천교육장은 "지적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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