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유니콘 기업 지원 경위 확인 요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기업들과 체결한 투자협약(MOU) 69건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1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별 투자 집행액과 채용 인원 등 이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상당수 부족해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신웅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서구5)은 9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협약 이행 현황과 산하기관 예산 집행, D-유니콘 기업 지원 문제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69개 기업 중 착공한 곳은 14건으로 전체의 약 20%에 그쳤다.
특히 2026년 체결한 협약 10건은 착공 실적이 없었으며, 투자 집행액과 채용 인원 자료가 없는 협약도 65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발표한 투자 규모는 1조 5000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아직 시에 자료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승찬 대전시 미래전략실장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이 26개사이며, 산업단지 분양을 기다리는 기업이 8곳, 투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주를 포기한 기업도 11개사에 이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투자 계획 변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협약 6건에 투자자금 미확보와 기업 파산 등이 사유로 기재된 점도 지적했다.
해당 협약들이 여전히 MOU 실적에 포함돼 있는지 묻자 양 실장은 "MOU 숫자로는 들어가 있다"며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협약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체결할 때는 계약 규모와 파급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무산돼도 결과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며 "MOU를 맺을 때와 끝맺을 때 정확한 결과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약 기업별 진행 상황을 착공 완료와 산업단지 분양 대기, 기업 사정에 따른 지연, 무산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산업단지 분양 일정에 따라 투자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산하기관의 예산 운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대전디자인진흥원의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자료를 근거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남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쳐 약 4억 원의 재원을 다른 핵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D-유니콘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의 지원 경위에 대한 확인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D-유니콘 기업으로 기재된 한 기업이 2026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약 2억 9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상장 이후에도 지원이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양 실장은 "D-유니콘 프로젝트는 비상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정 이후 상장한 기업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네트워킹 등 비예산 사업과 해외 진출 사업비 일부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기업의 상장 시점과 D-유니콘 선정 시점, 2026년 지원 시점을 대조해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만약 상장 이후에 지원받았다면 방금 실장이 말한 원칙과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통한 검증과 서면 보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의 기본은 정확한 수치와 투명한 결과 보고에서 시작된다"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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