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수익 시민 배당 제안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기본소득당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규제 완화 조항을 비판하며 법안 폐기와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전남광주시의 반도체·AI 등 대규모 산업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최고위원 등 5기 지도부는 9일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 산업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오 대표는 호남권 산업정책의 원칙으로 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공공투자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노동권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공재정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그 성과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공투자 지분과 수익참여권을 확보하고 투자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시·도가 공동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특구에 재정·세제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노동특례 포함안에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입장과 노동자 보호 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맞서면서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당은 기업 지원에 집중된 기존 법안에 시민이 산업 성장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 원내대표는 "산업은 발전하는데 혜택은 대기업과 소수 노동자에게만 향하고 정작 지역민들의 민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지역균형발전도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의 입법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대규모 산업시설 조성에 따른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오는 26일 전남광주 기본소득 포럼을 열고 공공투자에 따른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전남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오 대표는 참배에 앞서 2027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대법관 임명 절차 개편 등 정치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의 면담 및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의 만남도 일정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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