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 국비 확보·폐교 공익 활용 촉구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 어업 위기와 여객선 운임지원 재정 부담, 폐교재산 활용 문제가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울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다.
정윤태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울릉)은 6일 열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울릉군의 주요 현안을 짚으며 경북도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울릉군 어업의 미래다.
경북도가 2030년까지 5600억 원을 투입하는 '어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울릉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핵심사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포항에는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울진에는 방어 양식·가공시설이 추진되는 반면 울릉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체 어업모델이나 소득원 발굴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과 비교해 2023년 약 96% 감소했다. 울릉군 수산가공업체도 2곳에 불과해 어획량 감소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새로운 소득어종 개발과 양식산업 육성, 가공·유통 기반 확충을 아우르는 '울릉형 어업대전환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여객선 운임지원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국비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울릉군의 지방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비 부담은 2024년 50억 원에서 2026년 66억 원으로 늘었으며, 내년도 국비가 24억 원 수준에 머물 경우 지방비 부담은 76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 의원은 특히 350억 원 규모의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외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이 빠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국고보조율 상향과 국가계획 재반영, 유류비 지원 현실화 등을 제시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도지사의 직접 대응을 요구했다.
폐교재산을 둘러싼 교육청의 관리 방식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 의원은 울릉서중학교 부지 매각 요청이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부된 사례를 들며, 활용계획도 없이 폐교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교육적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는 일정 기한을 정해 활용 또는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어업 위기, 교통비 부담, 폐교 활용 문제를 각각의 현안이 아닌 울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울릉군의 미래를 더 이상 막연한 약속과 계획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어업인의 생계부터 주민의 이동권,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 활용까지 울릉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경북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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