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전남광주 시민·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는 6일 전남광주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난개발 치외법권법, 대기업 소원수리법 등 시민기본권을 훼손하는 민주당 발의 초광역메가특구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이 원하는 규제는 모두 풀어주고 그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가 떠안도록 강요하는 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민주인권도시 전남광주의 국회의원이 이 악법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은 이들에게 피흘리며 만들어온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시민기본권을 자기 마음대로 훼손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초광역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초광역메가특구법 발의에 참여한 안도걸·임문영·정진욱 국회의원의 사과,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논의 시민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 항의 면담,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산업경제권으로 묶어 규제완화, 재정·금융·세제 지원, 전력과 요수 등 산업 인프라를 패키지로 파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인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로봇·피지컬 AI 등으로 이들 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산업용지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기존 산단 지원방식을 뛰어 넘는 특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의 경우 일부 의원이 제출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군공항 일대 호남권 반도체 특구 지정을 앞두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남광주는 여러가지 혜택이 기대된다.
호남반도체 산단에 메가특구법이 적용될 경우 안정적 전력망 확충, 산업용수 공급 인프라 및 토지개발 규제 완화,국가의 대규모 재정· 금융지원 등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예정으로 특위에서 심사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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