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계자 집회에 참석한 금종례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금종례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일 경기도의 '불통 행정'이 최근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가 예산 부족 상황을 사전 안내와 협의를 하지 않고 시스템만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전 9시~오후 5시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이 제한됐다. 도는 추가 예산과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어린이집은 예산 지원 여부와 금액도 모른 채 보육을 이어가야 했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설명하고 협의했어야 한다. 시스템만 제한한 것은 행정의 불확실성을 현장에 떠넘긴 늑장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도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보육 예산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고, 지난 7월에는 시·군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까지 조사했다"며 "예산 부족 상황을 알고도 현장에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 의원은 "예산 부족과 지원 기준 변경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스템 신청 제한 등 행정 조치에 앞서 관계기관, 보육현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 월별 집행 현황과 부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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