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재정 지원계획 마련해야”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구본길 공주시의원이 공주의료원의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주시가 자체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27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난을 충청남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주시가 주도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공주의료원 응급실은 2024년 한 해 약 17억6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최근 6년간 누적 적자는 약 96억 원에 달했다. 응급실이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상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구조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수익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로 규정하고, 응급의료 인력과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 사례도 제시했다. 강원 영월군은 2026년 영월의료원의 중환자실 운영과 인력 확보 등에 군비 4억 원을 편성했고 부여군도 2025년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비 약 9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반면 공주시의 올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시비 지원액은 약 1억400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기존 사업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공주시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라고 했다.
공주의료원의 운영난이 지속돼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진료 기능이 축소되면 시민들이 대전이나 세종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구 의원은 공주시에 두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도와 공주의료원 간 협의를 통해 재정 상황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과 별도로 응급의료 인력 확보와 필수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시 자체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그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할 소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주시가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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