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권리예산 128억 원 요구…농성 예고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민선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첫 조직개편과 재정 긴축을 둘러싸고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공직사회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 이주민단체에 이어 동물단체까지 조직개편과 재정정책에 반대하고 나섰고, 장애인단체는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농성을 예고했다.
동물복지 퇴보를 반대하는 동물보호시민단체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 존중 포기인가, 시대착오적 독단인가"라며 추미애 도정의 동물복지 전담기구 강제 격하와 예산 감액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복지 행정을 선도하며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을 자처했던 '동물복지 1번지' 경기도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면서 "생명 존중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행정에 세우기 위해 피땀으로 구축한 시스템이 추 지사의 일방통행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출범했던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동물복지' 이름을 빼고, '반려동물과'도 폐지해 외곽 '사업소'로 강등하려 한다"며 "행정 기구 축소는 예산 감액으로 이어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비 등의 예산이 70%까지 난도질당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반생명적 조직개편안 철회 △'동물복지' 명칭 복원 △동물복지 예산 전액 복구 등을 요구하며 "동물보호단체, 1500만 반려인 등과 연대해 생명을 짓밟는 경기도정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달 23일에는 이주·노동·인권단체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이주민 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온 조직 '이민사회국'을 없애는 것은 '행정 후퇴'라며 사전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 90.8%가 반대한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불만도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가 이달 21~23일 도청 공직자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한 결과 이같은 응답과 함께 '개편 근거가 부족하다'(90.8%), '공직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95.5%)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기를 앞세운 일방적인 도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복지 사업을 줄이고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도 공항 추진에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도 27일 장애인 권리예산 128억 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과 농성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농성을 예고한 만큼 남경필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16년과 같은 장기 점거 농성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장차연은 2016년 5~6월 한 달 동안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하고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확대를 요구했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15개 회원단체도 "장애인 예산 삭감은 생존권 침해"라며 이달 30일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누적된 재정 위기로 내년 가용 재원은 예년의 40%대 수준"이라며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1차로 담아 도의회와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시급하고 절실한 필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협의해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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