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당진시의원이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 공동방제 사업예산 증액과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김명진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이 23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행 벼 공동방제 사업의 낮은 지원액과 형식적인 사업 방식을 지적하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증액과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현재 당진시의 공동방제는 ㏊당 7만 5000원의 농약값을 지원하는 데 그친다"며 "인접한 예산군이 약값과 드론 방제비를 포함해 ㏊당 19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방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개별 농가에 농약값만 보조하는 방식은 제때 함께 방제하는 '공동방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약값 지원에서 벗어나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벼 공동방제 예산 확대 통한 약값 및 방제 비용(드론 등) 통합 지원 △자격 갖춘 전문 방제단 공개 모집과 명확한 기준 정립 △농민이 검증된 방제단을 직접 선택해 위탁하는 방제체계 구축 △내년도 예산안에 현실화된 공동방제 예산 즉각 반영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끝 김 의원은 "전국 최고의 쌀 생산지란 명성은 농민들의 땀방울로 지켜낸 것"이라며 "내년 봄 농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 반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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