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인력과 예산, 외부 기관 연계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대전보건대 교수)은 "지난 6월 대전 지역 초중고 교원 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유보적 응답이 84.5%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담당자의 반강제적 지정, 고위기 학생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 유사 사업과의 업무 중복, 관련 책임과 민원이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제도의 취지 자체보다 현장 여건과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전담 인력 확충과 교원 업무 경감, 단계적·차등적 시행 등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정토론에서도 학교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시기와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학 중 지원 공백 해소, 기관 간 역할 분담, 관리자 대상 연수 강화, 지원 접수 창구 일원화 등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이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성패는 제도 도입 자체가 아니라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에서 학생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학생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대전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가 학교 현장에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남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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