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청사 예산 확보 촉구 등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세종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 등 지역 정치권과 세종시, 시민단체, 시민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시는 13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상호 세종시장이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전기관과 공무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전환점"이라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모아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분산된 국정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2012년부터 세종에 자리 잡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 1만4000여 명에 이어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서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청사 건립 예산의 적기 확보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시의회는 세종시 집행부와 협력해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와 조례, 예산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환영했다.
대책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추가 이전이 없었다"며 "이번 계획은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 기능이 세종에 집적돼야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예산·청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특히 대책위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별개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복도시법만으로는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돼야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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