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지사 '임기 내 3곳 이상 확대' 공약…결과에 '촉각'
[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 가운데, 금산군·부여군·서천군·예산군·태안군 등 충남 지역 5개 군이 모두 공모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추가 공모에서 도내 신청 지역이 모두 탈락한 데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임기 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을 3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번 공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지역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공모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으로, 이 중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청양군을 포함해 모두 6개 군이 사업 대상 지역이다.
도는 청양군을 제외한 5개 군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부여군·서천군·금산군·예산군 등 4개 군은 올해 상반기 진행된 추가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도내 추가 선정 지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도와 전남도에 비해 충남도를 비롯한 경북도·경남도의 선정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지역별 균형이 고려될 경우 충남도에서도 1~2개 군이 추가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선정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방비 부담도 커지는 만큼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다.
내년도 1년간의 신규 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도비와 군비 부담은 각각 30%에서 25%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여러 군이 동시에 선정될 경우 도의 전체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1만 명 늘어날 때마다 연간 18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내년도 분담 기준을 적용하면 도비와 군비가 각각 45억 원씩 소요된다.
가령 5만 명이 모두 지원받는 군이 새로 선정될 경우 연간 총사업비는 900억 원으로, 도와 해당 군이 각각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도로서는 공약 이행과 지방비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 셈이다.
도는 도지사 공약과 정부의 정책 확대 기조를 고려해 신규 공모에 참여하려는 군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도지사 공약사항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의 공모 참여를 크게 제한할 계획은 없다"며 "지역별 선정 상황과 지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69개 대상 군 가운데 35개 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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