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의회가 제39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회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생사업 예산 17건, 216억 원을 복원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25일간 이어진 경기도와 도의회의 대치도 일단락됐다.

도의회와 도가 막판 조율을 거쳐 복원된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1억 원, 산후조리비 36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보육예산 27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1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 원 등이다.

증액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가 증액한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며 "도와 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용인3)은 '포정해우(庖丁解牛)'의 고사를 언급하며 "재정을 줄인다는 목표만 앞세워 마구 칼을 대면 정작 민생까지 상한다. 무작정 도려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지키는 일과 도민을 지키는 일을 양극단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포정해우'는 백정 포정이 소의 뼈와 살 사이 빈틈을 따라 칼을 움직여 칼날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능숙하게 소를 해체했다는 뜻의 고사다. 예산도 일률적으로 삭감하기보다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조정해야 한다는 남 의장의 주문이다.

앞서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생사업 예산 복원 규모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18일까지였던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도가 산후조리비 89억 원 등 일부 사업만 수용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50여 개 사업에 걸쳐 429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지사가 이날 남 의장을 찾아가 복원 예산의 절반가량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날 추경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교섭단체 간 합의 결과를 무시한 채 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받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은 "429억 원 복원안은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라며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꼼수 조정안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경기도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시적인 재원을 넘어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한 3대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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