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위기 대응과 민생예산을 놓고 검증대에 오른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만큼 세수 감소 원인과 예산 삭감의 적정성, 민생사업 축소에 따른 영향 등이 첫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300여 개 사업의 지출을 조정해 5465억 원을 감액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재정 규모와 재정자립도 등 주요 재정 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비상을 선언한 배경과 세출 구조조정의 적정성이 국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제2회 추경안을 둘러싸고 도의회와도 한 달 가까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기 상황의 인식과 예산 삭감의 필요성, 사업별 조정의 적절성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추경안 심사도 지연됐다.

국감에서는 세수 감소를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은 도의 분석이 타당한지,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적절히 설정했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민생사업 차질과 재정위기 대응 책임도 주요 쟁점이다.

이와 함께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시·군 부담도 현안이다. 경기도의 보조사업 조정이 시·군의 사업 축소와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 재정난이 기초지자체의 재정 운용과 지역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2억 원대 전세보증금이 들어간 추미애 지사의 관사도 검증 대상 가운데 하나다.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추 지사가 진단한 재정위기의 원인과 세출 구조조정의 적정성은 물론,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민생사업 차질과 시·군 재정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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