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일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민생예산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9월까지만 반영된 민생·필수사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예산 복원을 거듭 강조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등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도 집행부에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민생경제 ‘통큰세일’, 무인단속장비 점검,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의 예산을 언급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예산까지 재정이 어렵다고 후 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향하는 곳은 결국 도민의 삶"이라며 "여러 차례 도 집행부에 민생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감소와 경직성 지출 증가 등 어려운 재정 구조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문제"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지방채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 수단으로 시민과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도민의 삶을 포기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인 만큼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도 집행부와 협의의 문을 닫지 않겠다. 마지노선(데드라인) 없이 대화하겠다"며 "도 기금을 활용하면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임한 하종목 행정1부지사도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며 "추경 처리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일부 사업들은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달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의회와 도 집행부가 ‘재정 비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9월까지만 반영된 일부 복지사업 예산은 추경 처리 지연으로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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