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9일 국회에서 참석자들과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29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제안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3대 개혁은 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 이용 제한과 외부인 개별 메시지(DM) 기본 차단, SNS 플랫폼의 연령 확인·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안 교육감은 14세 미만 이용자가 일정 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면 추천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자율 휴식 모드' 도입을 제안했다.

청소년 계정에는 친구 등 허용된 이용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DM을 기본 차단해 사이버 성범죄와 딥페이크,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 범죄 접촉을 막도록 했다.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선언에는 국회의원과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실천과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의 시간이 왔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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