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래성장지원금 10조 원 확대 등 건의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허 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현행 교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용도가 지정된 기금 사업으로 단순 대체할 경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율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재 3조 5000억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10조 원으로 확대되고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전시 배분액이 약 644억 원에서 1840억 원으로 1196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과세수 발생 시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전입 재원에서 제외해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이 감소할 경우에도 정부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세입 추세치에 미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