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교수 등 입법 전문가 11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조례의 목적과 실효성, 정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검토하고 입법평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자치입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도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김아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1)이 위원장으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충남형 입법평가를 추진해 지금까지 조례 904건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833건 중 464건의 개선을 마쳤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충남형 입법평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진 신임 입법평가위원장은 "좋은 법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입법평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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