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사 전경. /영덕군

[더팩트ㅣ영덕=박진홍 기자]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기본소득' 제도를 앞두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취약지역 주민들의 소득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빈약한 재정 여건 탓에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주민기본소득제 실시를, 영덕군에 통보했다.

특정 지역 주민 소득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이 사업은, 지난 8월 인구 감소 지역 17곳이 1차로 선정됐다.

향후 대상 지역이 영덕군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 번 선정되면 2년간 지원이 지속되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문제는 영덕군의 빈약한 재원 구조다.

월 지급액 15만 원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짜여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덕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약 3만 2500명에게 군비 부담분인 월 4만 5000원씩을 맞추려면 연간 약 1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영덕군의 연간 예산은 6000억 원대 규모다.

하지만 이 중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가용 예산은 고작 10% 수준인 600억 원대에 불과하다. .

이 가용 예산의 30%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게 되면, 지역 숙원 사업이나 시급한 주민 민원 사업에 투입할 재원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여기에다 28년부터 군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히 매년 100억 원씩, 부채에 대한 이자도 수십억 원 지출된다.

최근 영덕원전 유치로 인해 향후 받게 되는 원전지원금은 명목이 '주민소득유치’로 규정돼 있어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영덕군의 한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이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가용 예산이 대거 묶이게 되면, 향후 군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우리 군의 재정이 많이 빈약하다"라며 "과연 연간 180억 원대 주민소득사업비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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