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16일 남구에서 열린 제1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통합지원금 배분과 완전한 부단체장 인사권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 27개 시·군·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행정통합지원금 가운데 1조 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18일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첫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어 통합지원금에서 약 1조원을 27개 시·군·구에 배분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원금이 첨단 산업과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쏠린다면 농촌 지역은 통합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지원금으로 4년 동안 연간 최대 5조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지방잉여금 6500억 원, 반도체 지원사업에 투입될 1조 5000억 원을 제외한 2조 8500억 원은 통합시가 자율 운영권을 갖는다.
협의회는 또 이번 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시·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부단체장을 발령하면서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은 제한적으로만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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