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절차대로 추진" vs 서남권 "재검증 필요"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간다.
목포대가 후보 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광주지법이 오는 22일 첫 심문을 진행한다. 목포대와 서남권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부지 확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순천대와 동부권은 심사 기준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며 맞서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0점 차이였다.
목포대는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22일 오후 3시 첫 심문기일을 연다.
목포대와 서남권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확보 및 심사 과정의 적법성이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지자체 소유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국립대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했는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병원 확보 계획과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순천대 측은 목포대의 주장이 '심사 기준과 실제 평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순천대는 심사표의 부지 관련 평가 항목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으로 돼 있을 뿐, 국유지 소유나 현시점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보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순천시와 전남광주시 역시 현재 소유권만이 아니라 향후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교육병원 확보 계획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500병상급 교육병원을 60개월 안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반면, 목포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84개월의 사업 기간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순천대 측의 구체적인 반박과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은 부지 문제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전남광주시가 교육부에 후보 대학을 추천한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목포대 측은 추천 이후 교육부의 별도 심사·결정 절차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절차의 속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양측의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동부권에서는 순천대 추천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에서는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더 이상 지역 간 논쟁으로 끌지 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자생단체 등 동부권 시민들은 지난 11일부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서남권에서는 목포대 후보 탈락 이후 목포대 송하철 총장이 사퇴하는 등 후보 탈락 책임론과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순천대 후보 선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대 역시 서남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심사 기준과 평가 절차에 따라 후보 대학이 선정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오는 22일 심문에서는 후보 대학 추천 행위의 법적 성격과 함께 선정 과정의 적법성, 부지 확보 계획의 평가가 적정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의 절차지만, 향후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절차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지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부지 확보와 심사 절차의 적법성 등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며, 22일 첫 심문에서 양측이 어떤 자료와 논리를 제시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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