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의 생명은 동맹의 대가도, 외교협상 카드도 될 수 없다"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순천 지역 시민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은 17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전 지원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 강제적인 파병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군대를 해외에 파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것과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한국군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비전투 지원이나 항행의 자유, 수색·구조 등을 목적으로 파병하더라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지역에 우리 병력과 군사 자산을 파견하면 공격이나 교전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청년들의 생명은 동맹의 대가도, 외교협상의 카드도 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외교와 대화"라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언급하며 어떠한 파병에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대개혁 시민행동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파병을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회와 정부는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중단 △정부의 파병 검토 중단 △국회의 파병 동의 거부 등을 요구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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