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노동자가 3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짧은 현장 적응 기간에도 위험한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 대책은 구두선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사망자는 △2022년 85명 △ 2023년 85명 △2024년 102명 △2025년 77명 △2026년 1분기 기준 20명으로 모두 36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에서 숨진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19명(광주 7명·전남 12명)이다. 2022년 2명, 2023년 5명, 2024년 6명, 2025년 3명, 올해 1분기에만 광주 1명과 전남 2명 등 3명이 각각 산재사고로 숨졌다.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위험 업종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94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고, 제조업이 105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 사망자만 299명으로 전체의 81%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떨어짐'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끼임 56명, 깔림·뒤집힘 31명, 물체에 맞음 28명, 화재 27명, 부딪힘과 무너짐 각각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6월 최종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로드맵은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지원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취업활동 개선 △권익침해 예방과 실질적 보호 강화 등 숙련인력 양성·산업안전·노동조건·주거환경 분야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신정훈 의원은 "생명과 안전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통합지원 로드맵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력 정책은 이제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하며 숙련인력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의 81% 가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한 만큼 두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모국어 안전교육과 작업별 실습교육, 충분한 적응·숙련기간, 위험사업장의 통역 안전관리자 배치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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