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용민·박은정 '검철개혁' 토크콘서트 참석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검찰개혁'을 지목하면서 "정부가 애초 약속한 근본적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 단순히 당내 갈등이나 전당대회 후폭풍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 임기 중 개혁을 설계하고 어디까지 갈지, 국민을 어떻게 이해시킬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처음 공약했던 사이즈가 아주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이었다면 지금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게 나오니까 지지자들도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까지 하려는 건지 우려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을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으면서 "민주화 이후 검찰개혁이 바로 민생을 옥죄는 최대의 부패 카르텔을 인정하는 구조이고, 이것을 반드시 깨야지만 된다.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사회 부조리와 모순을 혁파하는 게 개혁이라면 그 제일 첫 번째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며 "여기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감이 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검찰개혁) 때문에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일수록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헛소리를 하던데,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피해자 여부와 아무 상관없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들이 너무 지지율에 연연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며 "기성 언론들이 공격하고 개혁을 방해하더라도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대통령의 철학이었구나. 개혁을 이만큼 했구나'라는 사후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을 놓고서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 중심으로 놓고 봤던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갖고 간다고 하면 수사·기소 분리는 허구"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청 내 중대범죄부와 사법통제부 설치 구상에도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김학의 사건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과거도 왜곡하고 당대의 사건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인사를 검찰개혁의 상징적 자리인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김용민 국회의원 주최의 토크콘서트 '국민과 함께한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과 미래의 약속'에 초대손님으로도 참석한다.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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