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모두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 데 이은 추 지사의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 목록을 펼치고는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강조했던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며 "170명을 연말까지 뽑아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인건비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감독은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체납징수활동 사업 인건비를 놓고도 "기간제 계약직의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국비 50%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은 체납 징수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하는 만큼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기 안에 개통하려면 17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이어 발행하는 등 도의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증액 △대광위 기준단가 고정에 따른 손실 누적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 원 증액 △정부 지원단가 동결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또 △수요가 15배 급증 불구, 인건비 6개월분 편성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 원 증액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특성 고려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 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 원 증액 등을 요구했다.
추 지사가 요청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637억 원) 등 3개 항목 890억 원은 내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항목이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모두 3880억 원이 편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의 증액 요청액은 1556억 원이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국가직 소방직 인건비의 도 부담 문제와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 등도 설명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기획예산처 입장도 듣고 다시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추 지사는 이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경기도 '재정 위기'를 전제로 "큰일 났다"고 첫 인사를 건네는 등 각별한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여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도는 지난 7월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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