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충남대 통합에도 반대 입장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권경운 공주시의원이 공주시 인구정책을 ‘생활인구 확대’에서 "정주인구 확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청년층 유출과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9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주시가 지방소멸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공주시가 최근 월평균 생활인구 70만 명을 기록해 충남 1위, 전국 3위 수준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화려한 타이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주를 찾는 생활인구는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정작 공주에 삶의 터전을 둔 정주인구는 10년 넘게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감소하고 있다"며 "도시의 존립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곳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주민"이라고 말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자연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의 2023년 사망자는 1271명으로 출생아 327명의 약 4배에 달했다. 2026년 8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3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출생과 사망의 격차로 인한 자연감소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인구 감소를 단순한 통계 변화나 지방도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논의를 공주시 인구 위기를 가속화할 요인으로 꼽았다.
권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통합이 성사되면 지역 활력의 중추인 청년과 학생들의 타지 유출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단순한 정주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주시가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세 가지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는 인구정책 성과지표의 전면 재검토다. 예산 집행액이나 사업 건수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전입자 수, 지원을 받은 주민들의 장기 정착률 등을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고령층 등 대상별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이다.
권 의원은 전남 화순군의 '월 1만 원 임대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 부담을 겨냥한 과감한 정책이 호응을 얻은 것"이라며 "공주시도 핵심 유입 대상을 선정하고 연령·가구별 특성에 맞는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국립공주대와 지역 기업을 연계한 특성화 상생 발전 전략 마련이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대학 통합은 청년 유출을 초래해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공주시가 통합에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단순한 반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립공주대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발전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공주시가 충남 생활인구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인구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변화한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