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 시장, 3개 시군 상생협력·특별지자체 구성 제안
[더팩트ㅣ군산=김수홍 기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새만금신항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2월부터 중분위 심의가 시작됐다.
중분위는 이후 모두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세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중분위는 심의 결과 해당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로 군산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분위의 최종 의결은 지난 4일 이뤄졌으며, 행안부는 이날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신항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행정관할 논의는 정부 차원의 심의 절차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행안부로부터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신항 관할권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 등을 근거로 군산시 귀속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중분위 결정이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군산시는 결정 직후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군산의 미래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기다려주신 만큼 그 믿음에 성과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관할 결정 과정에서 최근 두 달간 시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말을 아끼고, 그 대신 더욱 치열하게 준비했다"며 "그 대답을 오늘 결과로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군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시장은 "127년 전 군산항이 군산의 첫 100년을 열었다면, 이제 새만금신항을 통해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산시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관할권 결정만으로 새만금신항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신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항만 물류 활성화, 배후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 관할권을 지역경제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김제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관할권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군산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 시장은 오히려 이번 결정을 새만금 지역의 갈등을 끝내고 상생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김제시와 부안군을 향해 "이제는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적 다툼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군산부터 시작하겠다"며 지역 간 갈등 해소와 협력을 위해 군산시가 먼저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김제·부안이 동의한다면 군산도 관련 소송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구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세 지역이 개별적으로 경쟁하기보다 새만금 전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산업·물류·관광 등 공동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금 새만금에 찾아온 기회는 군산, 김제, 부안이 따로 움직여서는 온전히 잡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세 지역이 한몸처럼 힘을 모아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그 성과가 주민들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개항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앞으로 군산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 절차상 중요한 고비를 넘겼지만, 김제시의 대법원 제소 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3개 시군이 관할권 문제를 넘어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실제로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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