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3일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2주 만에 교권침해 신고와 악성 민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발대식 이후 2주 동안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줄었고 악성 민원도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건수나 전후 비교 자료는 나중에 제시하기로 했다.
그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며 "교권보호전담관이 교권침해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돼 사안이 끝날 때까지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등 초기 화해와 조정을 통해 교권침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권보호전담관은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지만, 갈등 초기에 화해와 조정을 유도해 교권침해 사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애초 50명이었던 교권보호전담관을 300명으로 확대 선발한 배경에는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100명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사와 변호사, 전문상담사, 교사, 베테랑 경찰 등 2000명 가까이 지원했다"며 "이 정도로 많이 지원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300명으로 설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0명의 전담관은 25개 교육지원청에 10명씩 배치된다. 전담관에게는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김일중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천1)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담관 300명 선발의 적정성을 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50명이었던 전담관을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300명까지 확대했다"며 "지원자가 많다는 사실이 적정 인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50명이 적정했다면 300명 선발은 과잉이고, 300명이 필요했다면 애초 계획 규모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전담관에게 부여한 실질적인 권한도 물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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