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민선9기 경기 고양시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재개할 예정이던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물거품이 됐다.

더욱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분담하는 경기도가 해당의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에도 지원 사업의 재개는 불투명하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장직 인수위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부서 업무보고, 공약 이행계획 및 주요과제 논의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조기에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도 현실화 및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계획대로라면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연 10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상정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관련 예산 자체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부서 등이 추경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도비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전액 시비로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 아예 예산 자체를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70%를 분담하고 고양시가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다. 하지만 고양시가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역시 고양시를 도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최근 결정된 올해 추가 도비 보조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와 같은 지원을 기대했던 고양시 청년들은 물론 부모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 A 씨는 "'청년기본소득 재개'라는 공약에 민주당 후보에 표를 줬고 올해 1~2번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척 실망스럽다"면서 "같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친구들과 같은 지원을 해 달라는 건데 왜 박탈감만 느끼게 하는지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는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책정한 뒤 경기도의 보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도 내부에선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사업 자체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에 사업이 유지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재개를 계획했지만 도의 보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 올해는 부득이하게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 우선 내년도 시 본예산에는 예산을 책정한 뒤 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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