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 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통합 재정지원금 20조 원 가운데 6조 원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키로 했다"며 "이는 통합에 따른 부담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중요한 재정인데, 시민 동의 없이 사용처를 특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 원의 용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논의 없이 20조 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20조 원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생긴 여유재원이 아니라 행정통합에 동의한 시민과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통합의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재원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되어야 한다"며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산업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성과가 일자리와 지역기업 참여, 세수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20조 원의 총액과 지원기간 법률 명시 △20조 원의 사용처 시민 동의 △반도체 6조 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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