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치권, 도덕적 결함 등 철저한 검증 촉구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중국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 공무원 K씨가 민선9기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후 첫 실시한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성은 물론 해외 공관의 대외적 신뢰도를 훼손시킨 인물이 인천경제청장에 임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21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마감된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6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명인 K씨는 지난 2010~2011년 사이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일명 '상하이 스캔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이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 소속으로 상하이 총영사관 상무담당 영사에 파견된 K씨와 여러명의 영사(총영사관 포함)들은 중국인 여성 D씨와 내연의 관계로 수차례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돼 2010년 11월 국내로 소환됐다.
국무총리실은 2011년 3월 공직복무관리실 조사를 통해 (K씨 포함) 일부 영사들이 D씨의 의도적인 접근 등으로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은 4월 K씨를 서기관(4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K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등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지나치다"며 원고(K씨)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D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했다는 징계사유는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전체적으로 손상할 만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K씨가 상하이 정부 관료의 자녀가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비자를 조기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준 점과 공관의 시상연락망 보관을 소홀히 해 D씨에게 유출되게 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의원(당시 원내대변인)은 '상하이 스캔들'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가 부른 국가적 망신이자 외교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이 '상하이 스캔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K씨가 민선9기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첫 실시한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인천경제청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천시 공직사회에 상하이 스캔들 사건이 알려지면 공직기강은 해이해질 것이며, 그 누구(공무원)도 그를(K씨) 따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박찬대 시장이 인천의 현황과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를 경제청장에 앉힐 경우 공직사회 저항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선9기 첫 인천경제청장 공모인 만큼 중앙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냉철히 검증해 임기 동안 손발을 맞출 인물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인천시당 고위 관계자는 "당시 국무총리실이 조사를 통해 중국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밝혀냈던 사건으로 국내외에서 떠들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가장 우선 적으로 보는 것은 도덕성이다. 아주 냉정한 잣대로 평가한다. 이번 경제청장도 냉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투자유치는 물론 개발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보인다"면서 "(결정은) 박찬대 시장의 몫이다. 잘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씨는 "상하이 사건의 피해자는 저"라며 중국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선 대답을 못했다.
<더팩트>는 K씨에게 문자를 통해 △당시에 어떤 피해를 봤는지 △상하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참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K씨는 "상하이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입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상하이에서 어떤 피해를 본 것인지, 인천경제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을 이끌 수장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성 비위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 더욱 그렇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면접을 실시한 뒤 산자부와 협의해 9월 초 제9대 인천경제청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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