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무지출 부담 속 신규사업 억제…9월까지 조정안 마련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 전주시가 6000억 원대 지방채와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논란 속에서 재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20일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 운용 원칙안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조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정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올해 말 6841억 원, 관리채무비율은 2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의무지출은 1조 1746억 원으로 자주재원 1조 1633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체 재원만으로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은 모두 104건으로, 향후 투입해야 할 시비만 1조 7604억 원에 달한다.
전주시는 이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향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업별 재검토에 들어간다. 검토 기준은 △조정 가능성 △사업 진척도 △재원 구조 △사업 효과 △운영 부담 등 5가지다. 이를 토대로 사업을 △정상 계속 △조정 계속 △일시 중단 △착수 보류 △중단·폐지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할 계획이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일단 보류한 뒤 재정 여건과 사업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신규 사업의 경우 법정·의무 사업과 재난 대응 사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오는 9월까지 사업별 심층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에는 이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 운용의 원칙도 새로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부 구성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 운용 원칙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 원칙을 확정한 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하고 전 부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제3회 추경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정·의무 경비를 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한다. 청소와 대중교통, 사회복지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대신 공약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행사성 사업비, 경상경비 등은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돌릴 방침이다.
전주시의 재정혁신 작업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조 시장은 취임 첫날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민선 9기 1호로 결재하며 재정 문제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전주시 지방채 규모를 둘러싸고 '1조원대 재정 부담'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시장 후보였던 조 시장 측은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며 대형사업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민선8기 전주시를 이끌었던 우범기 시장 측은 지방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까지 포함한 과도한 계산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이 같은 프레임에 묶여 재선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민선9기 전주시 재정혁신특위의 사업 조정이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지난 민선 8기부터 추진돼 온 대형 사업과 조지훈 시정의 공약사업을 어디까지 조정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깎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모으는 일"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판단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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