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체 세출 구조조정·세입 확충 방안 먼저 내놔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과 31개 시군 기초 의원들이 18일 "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감축 방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추진하는 7733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실·국별 감액 목표를 정해 사업비를 일괄 삭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재정 대책이 아니다"라며 "사업의 필요성보다 감액 목표를 먼저 정해 최대 80%까지 줄이도록 한 것은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액 목표를 채운 실·국에는 내년 신규 사업 우선권을 준다는 인센티브도 붙였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할당 채우기"라며 "도청 내부에서도 도저히 깎기 어려운 사업까지 실링(감액 목표)을 채우라는 식이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감액 대상 가운데 교통(1309억 원)·복지(760억 원)·문화체육관광(757억 원)·농수산(696억 원) 분야의 비중이 큰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행사성·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겠다는 명분과 달리 감액 규모가 큰 곳은 도민의 출퇴근과 어르신 돌봄, 농민의 생계가 걸린 분야"라며 "낭비를 걷어낸다더니 칼끝은 도민의 일상을 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도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 중단과 감액 방침을 먼저 전달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이미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다. 추경 논의에 앞서 일선 부서에 사업 중단과 감액을 먼저 제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건너뛴 일방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군에 미칠 파장을 놓고는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이 연간 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도비가 줄면 시군이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충격이 클 수 있다"면서 "도비 보조금이 시군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도비 지원이 끊기는 순간 사업 자체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군 사례로 도와 9대 1로 매칭한 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예산의 경우 도비가 깎이면서 시의 8억 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됐고, 용인시의 유·초·중·고 급식비 402억 원 가운데 도 매칭 비용 14%가 빠지면 아이들의 밥상도 비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거점 도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을 두고도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광역정부가 가져오는 방식은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무엇이 현재의 부담을 키웠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히고 도 자체의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며 "그 순서를 건너뛴 채 시군과 도민에게 먼저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은 도에 △감액 추경 전 사업별 감액 내역과 31개 시군 영향 공개 △실·국별 할당식 감액 중단 △감액 실적 인센티브 철회 △시군 매칭사업 사전 협의 없는 삭감 금지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보호 △민생·안전·돌봄 예산 우선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가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은 7조 41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채가 1조 9117억 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 차입금이 5조 5298억 원이다.
추 지사는 이달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 재정상태가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지금 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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