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98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오는 2029년 12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적인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바탕으로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도시 자족 기능을 훼손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에서는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도로의 교통 정체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이나 도로망 확충 없이 1만 가구에 가까운 주거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도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추가 개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꼽았다.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과천시 재정의 주요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건설을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지방세 감소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도시의 자족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천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일정까지 앞당기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방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과 자족 용지 확보 없이 주택 수를 채우는 방식의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과 시설 이전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에 대응하면서 지역 사회와 관계 기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지 지정 저지와 계획 전면 재검토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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