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지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문화관광재단이 공주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행정상 문제를 지적받은 가운데,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위해 정관까지 편법 개정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지은 공주시의회 의원은 11일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주시 감사로 드러난 공주문화관광재단의 방만 경영과 위법 행정의 책임을 져야 할 현 대표이사가 부적절한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 기획감사실이 지난 5월 11일부터 10일간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공주문화관광재단은 행정처분 40건, 처분요구 46건, 기관경고 3건을 받았으며 환수 및 변상 조치 금액도 약 478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날 특히 대표이사 연임을 둘러싼 정관 개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존 정관의 '대표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1회에 한해'라는 문구를 삭제해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실 운영으로 얼룩진 수장이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을 위해 연임 빗장을 풀어버린 것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혜성 행태"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투명성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의 특혜성 수의계약 실태와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최근 2년 6개월간 3개 특정 업체가 각각 6억 5000만 원(26회), 5억 원(24회), 2억 7000만 원(11회) 등 총 16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싹쓸이했다"며 "지역 중소 기획사와 문화예술 업체의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 업체가 독식할 수 없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나 '순환제' 등 투명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의 당기운영손실이 2024년 1600만 원에서 2025년 5억 8000만 원으로 1년 만에 약 36배 폭증한 점을 꼬집으며 "2026년 이월 사업비 포함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탁 및 자체 사업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강력한 쇄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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